Q)특검법이란것이 어떤것일까요??? 특검이란 검사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 특별검사를 두어 수사를 하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등에 유입된 부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중 들어나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데 한 당에서 검찰의 수사를 못믿겠다고 하여 특별검사를 두어 다시 확실히 수사를 하자는 것이 특검법으로 특별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 특검법이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어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권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검사라는 독립한 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독립기관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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